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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 인수·합병 절차 및 심사 기준 개선 추진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최근 미디어 업계의 합종연횡이 발라지는 가운데, 8일 변재일 의원실이 방송사업의 인수와 합병 시에 현재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로 이원화된 심사체계를 변경승인 사항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방송사업 인수합병 정국의 중복절차를 개선하고, 원만한 합종연횡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풀이된다.

▲ 변재일 의원실의 개정안 발의가 눈길을 끈다. 출처=갈무리

개정안은 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 조항도 포함했다. 방송법 제15조의2와 IPTV법제11조의2를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조항으로 하고, 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방송법 상 인수합병의 심사기준에 방송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승인 시에 공정경쟁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인수합병 당시 사업자의 지위 승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인수합병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재일 의원은 “AT&T의 타임워너 인수, 디즈니의 20세기폭스 인수 등 인수합병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부와 방송사업자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글_ 최진홍 기자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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