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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디디추싱이 경쟁자"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23일 오후 택시 4단체와 함께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기구 합의안 발표 후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밀착하며 타다의 쏘카 VCNC 및 풀러스 등 일반 스타트업와의 대결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현실화를 위한 행보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 눈길을 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쏘카 타다의 VCNC 비즈니스 모델인 '기사+11인승 밴' 모델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 정주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카카오 "VCNC 타다 교집합 없다"
사회적 기구 합의안 발표 후 택시업계는 분열됐다. 법인택시회사와 기사가 월급제 도입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으며, 개인택시업계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사회적 기구 합의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러한 불만은 카풀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사회적 기구 합의안 핵심을 부정하는 한편, 이재웅 대표가 이끄는 쏘카 VCNC 타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택시업계의 이러한 VCNC 타다에 대한 공격은 면허 시세 하락 및 강력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고통을 대변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ICT 업계도 분열양상이다. 사회적 기구에 참여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의 제한적 허용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풀러스 등 카풀 스타트업의 비판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VCNC도 참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협력해 플랫폼 택시를 준비하며 쏘카 VCNC의 타다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한다는 말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엄연한 합법인 쏘카 VCNC 타다의 11인승 밴 모델이 개인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동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모빌리티 핵심 관계자는 24일 <이코노믹리뷰>와의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택시의 미래에 11인승 밴과 기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은 없다"면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플랫폼 택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누군가 '타다 모델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역에 특화된 플랫폼 택시를 구축해 진정한 상생을 위한 모빌리티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타다 비즈니스 모델은 염두에 두고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는 VCNC 타다와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플랫폼 택시 로드맵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매체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업계에 플랫폼 택시와 관련된 제안서를 전달하며 택시요금 인상을 전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안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일부 매체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카카오의 제안서를 보도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안 자체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개의 안이 만들어지거나 폐기됐으며, 그 중에서 요금인상이 담긴 안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 박재욱, 이재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핵심은 정부의 역할 주문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플랫폼 택시 가동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사회적 기구 합의안 도출 후 플랫폼 택시 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나와야 하는 가운데, 규제를 풀고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과연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의 희생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화해와 상생을 실현하고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핵심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면서 "플랫폼 택시가 가동되려면 많은 규제가 풀려야 하는데 사회적 기구 합의안 발표 후 정부의 움직임이 없다. 택시업계와 어렵게 플랫폼 택시를 구축하자는 의견합일을 봤으나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의 일부 내용도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성명서 내부에는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는 구절이 있으며, 이는 택시업계가 쏘카 VCNC 타다를 비판할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름이 들어간 성명서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에 쏘카 VCNC는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이 말하는 것이 카풀이라는 것인지, VCNC 타다라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말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플랫폼 택시 추진 과정에서 택시업계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출처=뉴시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택시업계에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문구는 맞다"면서도 "전국 단위에 많은 택시회사와 조합들이 있으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이들은 VCNC 타다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공항 불법 밴, 자가용 택시 등 현존하는 모든 불법 유사 택시업종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타다의 불법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결론적으로 성명서의 문구는 VCNC 타다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불법 택시업종을 지칭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카카오는 타다를 겨냥하지 않았고, 택시업계는 많은 불법 택시업종의 일부로 타다를 지목했을 뿐, 주장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나라시 택시' 등에 더 집중됐다는 해명이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주장과는 별도로, 우리는 쏘카 VCNC를 경쟁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버와 디디추싱 등과 경쟁한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인 쏘카 VCNC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는 항상 열려있다.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집중하는 한편 추후 필요하다면 다양한 IT 플랫폼 업계와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플랫폼 택시 가동을 위한 택시업계와의 협력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답답함이 제일 크다는 것이 성명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을 꿈꾸면서 강공 일변도로 일관하는 택시업계를 간신히 다독였으나,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정부에 실망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고민이 묻어나는 지점이다.

글_ 최진홍 기자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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