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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대책 필요성 눈길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총리는 "유튜브와 SNS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사생활과 민감한 정책현안을 비롯해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된 가짜뉴스까지 나도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정부 정책을 호도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주장을 곡해하는 가짜뉴스가 파도처럼 쏟아지는 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이 직접 가짜뉴스 단속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최근 구글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소위 진보 인사들이 전 정부에서 팟캐스트라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활용했다면, 최근 일부 과격 보수 인사들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유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는 간단한 설치만으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데다, 콘텐츠 제작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합 방송법을 논하며 넷플릭스와 함께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편입하려는 시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데다, 무리한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가짜뉴스 근절안이 정부의 상대진영 탄압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우려 논평을 냈다. 언론연대는 "정부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과 단속 위주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 표현규제는 규제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대상이 모호하면 과잉규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면서 "가짜뉴스를 둘러싼 온갖 소란스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마다 ‘가짜’의 개념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처벌강화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악의적인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 등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 이슈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민주사회원리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과도한 처벌과 입법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 원리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연대는 "정부 여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아니다. 미디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여론 조작과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_ 최진홍 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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