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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연구기관 결과이기 때문에 공유 단계는 아직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논란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불가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과 청소년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연구 방향을 그런 식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1일 오후 서울 충정로 골든브릿지빌딩 지하회의실에서 언론사 소통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중순 일부 언론을 통해 게임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는 게임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게임위 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게임위는 제3의 학교 연구기관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다.

게임위 경영지원팀 한효민 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보도는 오보이며 그런 연구 방향설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위는 해당 연구에 대한 결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게임위는 “게임위 자체가 아닌 제3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아직 주무부처와 논의 끝에 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이슈는 아직 관련 부처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밀실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연구에는 게임 개발자도 들어와있고 이용자 관련 대표도 함께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전현수 기자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이날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현재 국내 업체 대부분이 주요한 수익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국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들이 확률형 아이템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의 피해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업계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수익모델을 완전히 규제로 몰아갈 수는 없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기구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정을 통해 선순환 구조로 가면 게임 생태계가 더 맑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홍 위원장은 “세월이 흐르면 기술이 변하듯 앞으로는 업계도 새로운 결제 시스템 등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_ 전현수 기자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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