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박양우 장관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
상태바
문체부 박양우 장관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
  • 전현수 기자
  • hyunsu@econovill.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교서 중소 대기업 게임사 간담회 열어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제한이 올해 폐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신임 장관은 9일 판교를 찾아 온라인게임의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가 게임 결제한도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상반기 안에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PC온라인 게임은 월 50만원 이상 결제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해당 규제는 결제 제한이 없는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게임 업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박 장관의 말대로 제도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해당 결제 제한이 조정된다. 게임 업체들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인 셈이다.

박양우 장관은 이날 판교를 찾아 VR 게임 업체 리얼리티매직과 국내 대표 게임사 엔씨소프트를 방문했다. 또한 국내 8개 게임사 대표와 업계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게임 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이날 리얼리티매직을 방문해 회사의 VR 게임을 직접 시연했다. 리얼리티매직은 또봇VR, 스페셜포스VR에이스, 신비아파트VR 등을 개발한 개발사다. 드래곤플라이와 VR사업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에서 판교 VR 게임사 중 리얼리티매직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졌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판교 리얼리티매직을 방문해 게임을 직접 해보고 있다. 출처=뉴시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판교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김택진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박 장관은 엔씨소프트에도 방문해 사옥을 둘러보고 김택진 대표 및 업계 종사자들과 면담을 했다. 점심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약 8개 회사의 임원들이 모여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종 규제와 심의 문제, 중국 시장 진출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 게임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게임 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 게임 기업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에서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출처=뉴시스

게임 시장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청소년과 개인 개발자들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과 제도 개선, 영업정지 근거 마련과 과징금 현실화, 성인에 대한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서는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박 장관은 “게임과몰입에 대한 진단과 징후는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WHO에 제출한 바 있다.

리얼리티매직 김성균 대표는 <이코노믹리뷰>와의 통화에서 “VR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VR게임을 만들고 서비스 심의를 받을 때 인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리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마침 문체부에서도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